“韓, 인구 리스크”… 무디스의 ‘경고’

“저출산-고령화에 잠재성장률 둔화
20년간 생산가능인구 24% 줄듯”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년 인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에 11% 늘었으나 2020∼2040년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줄고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데 이어 기업 투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세 수입이 줄어듦에도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연금·재정지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이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등의 부정적 요인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