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사업자 망임차료 부담 완화… ‘제4 이통’도 검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면서 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알뜰폰(MVNO) 제도 개선부터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TF가 지난달 발족한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 기구로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 문제 해소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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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TF가 가장 공감대를 이룬 영역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요금제를 출시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새로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도매 대가를 계산하고 확정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알뜰폰 시장을 이미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지난해 점유율은 55%로 2019년(36%)보다 크게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유율 규제 방안 도입까지 검토했다.

이른바 ‘제4 이동통신사’ 등 신규 사업자 진입도 과기정통부가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다. 과기정통부와 TF 모두 신규 사업자를 통신 시장에 진입시키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인하하고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다.

실제 통신 3사는 2018년 5세대(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받으며 총 6223억 원을 할당 대가로 냈다. 업체별로 기지국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건도 받았는데 대규모 투자비가 드는 탓에 이행률이 저조했고 과기정통부는 결국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대규모 투자부터 가입자 확보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현재 사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유통을 결합한 서비스로 차별화한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기존 통신 3사는 다양한 형태의 5G 중간 요금제를 통해 정부의 경쟁 활성화,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23일 처음 24∼110GB(기가바이트) 구간의 중간 요금제 4종을 공개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와 새 서비스 출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