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필요”

최근 손태승 회장 등 연임 놓고 논란
금융사-KT-포스코 등 지배구조 개선
임대-매매업자 LTV 30% 허용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검토

정부가 금융회사, KT, 포스코 등 소유권이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경영수탁 업무)’을 언급하면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유가 분산된 은행이나 KT, 포스코 같은 민영화된 기업을 이끄는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또는 선임 절차가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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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