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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정부, 유조차도 업무명령 검토… 화주들 “안전운임제 폐지를”

입력 2022-12-01 03:00업데이트 2022-12-0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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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압박수위 높여
2차교섭 50분만에 결렬… 원희룡, 재건축 현장 찾아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차 교섭이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됐지만 50분 만에 결렬됐다(위쪽 사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뉴스12차교섭 50분만에 결렬… 원희룡, 재건축 현장 찾아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차 교섭이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됐지만 50분 만에 결렬됐다(위쪽 사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뉴스1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나섰지만 11월 28일 1차 교섭에서 1시간 5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이날은 5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태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상황 악화 시 언제든 발동 확대”
정부는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송달 거부 등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임을 잇달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나간 자리에서 “(1일부터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재고가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올해 말(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당정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연대에 손해일 것”이라고 했다.
○ 화주단체 “안전운임제 개선돼야”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화주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결국 운임을 지불하는 건 화주인데 안전운임제에는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 원가를 조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 3명, 차주 3명, 운송사 3명 등으로 운송 수요자인 화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 운임료는 28% 이상 올랐다”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고는 오히려 8.0% 늘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물류비가 늘면서 중소·영세 철강 가공업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 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결렬 직후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집회를 개최하며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6일에는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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