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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靑, 與의 다주택 양도세 인하안 제동…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입력 2021-12-03 03:00업데이트 2021-12-0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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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與 “검토해보자는 차원” 한발 물러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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