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셋 규제’ 주력해왔는데…노형욱 “인위적으로 집값 잡을 수 없어”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0-28 18:16수정 2021-10-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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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세금정책으로 가격을 내리는데 주력해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수 없고,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수요를 무작정 억제하기보다는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욕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계신 국민도 언젠가는 전세 주택, 지역도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등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려 한다”며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토지에 짓거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민한 시기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단지의 가격만 올라간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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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노 장관은 “민간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의 방법과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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