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전기요금 결정…8년 만에 인상 가능성 ‘쑥’

뉴시스 입력 2021-09-21 08:07수정 2021-09-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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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이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된다. 올해 들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며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3분기에는 물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억눌렀지만, 4분기에는 연료비 증가와 한국전력의 적자 폭 등을 감안해 상승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23일께 발표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이 기준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뛰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한전은 지난 2·3분기 전기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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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조정단가 상승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을 억눌러야 하는 정부로서는 요금조정 유보 권한을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점에서다.

결국 인상 요인은 한전이 떠안으며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유 중 하나가 한전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수개월째 인상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는 인위적인 조정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의 최근 52주 중 톤(t)당 최저 가격은 지난해 9월18일 기록한 53.66달러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이달 17일에 최근 52주 최고치인 182.6달러를 찍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73.06달러로 지난해 11월 2일(36.3달러)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다. 연초와 비교하면 39.19% 뛰었다. LNG 가격은 올해 4월 1톤당 385.5달러로 주춤했지만 5월 407.7달러로 상승 전환해 6월 459.7달러를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 유보 시 공기업 한전의 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한전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한전은 누적부채도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새 9조원 이상 늘 것으로 관측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7.5%에서 21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비용은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원을 기록했다.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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