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또 오른다…임기 내 2번 올린 정부는 처음

송혜미 기자 입력 2021-09-01 17:07수정 2021-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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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0.1%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사업주 부담도 이만큼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다. 이번에 한차례 더 인상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린 최초의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9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뤄졌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커졌다.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3조2000억 원) 전환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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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돼 이를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재정 악화의 부담을 노사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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