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시작부터 보이콧한 민노총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세종=뉴시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불참으로 처음부터 파행을 빚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장외투쟁을 자제하라”며 민노총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제12대 위원 위촉장을 받고 올해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는 이전 11대 위원들이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 위원 2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12대 위원을 위촉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1명과 사용자위원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대 위원들이 유임됐다.

민노총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유임된 데 반발해 이날 위촉장 전수식과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이 확인됐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고, 민주노총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패싱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임위를 보이콧한 데 이어 최임위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보이콧에 나서자 나머지 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며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역시 민노총 불참을 언급하며 “(민노총이) 참석해서 주장과 의견을 내 건설적인 최임위가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1만2000여건(민노총 자체 집계)의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2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퇴를 요구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무수행 방해를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노총을 향해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장외 문제제기는 금지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올해 최임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16.4%, 2018년 10.9%로 급격하게 오르다 2019년 2.9%, 지난해 1.5%에 그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