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구청장 "종부세 낮춰야" 친문 “진단-처방 엉터리”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5-17 18:37수정 2021-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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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속도를 내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의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당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장은 이날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과 직접 연관돼 있는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는 등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민주당 소속 7개구 구청장들은 부동산 특위에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민심을 고려해달라”며 세금 완화에 힘을 실었다.

●“부자 감세 특위 안돼” 친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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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최고위원은 송 대표 등이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최고위원은 또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 대표가 공약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가져야 할 것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소위 ‘지옥고’에 살면서 월세로 수십 만원씩 내야 하는 수백만 청년들”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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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문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진영 인사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세는 이미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금을 줄여 손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완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 내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자 당 지도부는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어 의총에서 최종 추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 감면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지자체는 ‘세금완화’ 목소리
반면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연일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내 민주당 소속 구청장 구청장과 긴급 정책현안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구(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는 서울 시내에서도 특히 재건축과 재산세 등 부동산 이슈와 밀접한 곳으로 꼽힌다. 이날 구청장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보유세 완화에 대해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이 있고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가 감면되면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입 감소되는 불편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공감을 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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