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靑은 “1주택자 보유세 줄여야”

최혜령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5-13 03:00수정 2021-05-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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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정책 조정 시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물이 잠긴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특위에 참석해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재산세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금감면 폭을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양도세 완화 꺼낸 민주당

송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거론하며 “양도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특위에) 급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이 평소 거래세 완화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도 양도세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냈지만 반대를 우려한 민주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관리해 온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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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우선 이달 안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감면 폭은 6억 원 이하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청은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췄다. 청와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대신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거주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宋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갖도록”

송 대표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송 대표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2·4대책으로 집을 83만 채 공급한다고 하는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대출 한도에서) 공제해 버리면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그림의 떡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다주택자 양도세#완화 검토#부동산특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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