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알아서 해라? 정부가 무책임한 것”… 가상화폐 법제화 움직임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5-06 19:00수정 2021-05-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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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1.5.6/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연이어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의 고민은 400만 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정부가 (투자한 청년들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후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제화로 가상자산을 인정함에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카카오뱅크 출신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7일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거래소 고유재산을 구분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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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거래소 관리를 강화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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