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짚어보고 있다”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4-20 03:00수정 2021-04-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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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서 조정 가능성 시사
與도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0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고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상위 1∼2%의 초고가 주택에만 부과하거나,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인가에 대해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 말만 하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대외적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백신 접종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정부를 믿어 달라”면서도 야당을 겨냥해 “잘못된 정보를 강조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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