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을 연금으로?”…정부, 검토 후 ‘현행 유지’ 가닥

뉴시스 입력 2021-04-19 16:56수정 2021-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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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2월 충북대에 연구 용역
일시금+5~8년 연금, 20년 연금 등 방안
'소비자 선호도 저조·비용 부담' 등 단점
"전환비 큰데 선호도 낮아…일시금 유지"
정부가 온라인 복권(로또) 당첨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금 일시 지급 시 발생하는 ‘가정 해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인데, 시장 조사 후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첨자의 연금형 지급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권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도 지급해 부작용을 막고, 복권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적정 연금 규모·기간 등을 연구해 연금식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충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사업 기간은 3개월, 용역비는 3000만원이다.

기재부가 연금형 지급에 눈을 돌린 것은 온라인 복권 당첨자가 ‘불행한 최후’를 맞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당첨자는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사기범으로 전락했고, 2007년 당첨자는 사업 사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2019년에는 과거 당첨자가 대출 문제를 두고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하기도 했다.

충북대는 같은 해 4월 ‘온라인 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담긴 대안은 5가지. ▲당첨금 20억원을 첫 해 일시금 5억원+3억원씩 5년간 지급(1안) ▲첫 해 일시금 4억원+2억원씩 8년간 지급(2안) ▲1억원씩 20년간 지급(3안) ▲3안에 세제 혜택 제공(4안) ▲20년간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 출시(5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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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2안의 단점으로는 ‘지급 기간이 짧아 연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3·4안은 ‘목돈을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꼽았다. 4안은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연금 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5안은 새 발행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다.

기재부가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겠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종 보고서까지 받고, 각종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 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을 연금식으로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전환 비용은 큰 데 비해 복권 구매자의 연금형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팔리는 로또식 복권인 ‘파워볼’(Power Ball)의 경우 2008~2018년에 당첨된 119명 중 “연금 형태로 30년간 받겠다”고 한 사람은 2명(1.7%)에 그쳤다. 충북대는 “온라인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려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세제 혜택·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 호응도는 미지수”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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