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수도권 집중 억제 효과는?

황재성기자 입력 2021-02-23 12:48수정 2021-02-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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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울산 등 전국 주요 혁신도시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 공간, 주택 등이 들어선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대구에 그린에너지 캠퍼스, 경북 김천에 스마트물류기지, 전북 전주·완주에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구축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앵커기업 유치로 혁신도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개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만으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첨단 혁신형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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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이 들어서는 도시 첨단산업단지(‘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분양하고, 기술지원과 각종 특구 제도 결합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선 음성군과 협의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진 상태이며, 다른 지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과,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용지가 대부분 분양된 상태여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는 ‘연계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대구-한국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김천-한국도로공사) △금융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북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 등이 추진된다.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작업을 주도할 ‘복합혁신센터’ 건설공사가 올해 모든 혁신도시에서 시작된다. 특히 혁신도시에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박물관이나 어린이과학관,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어린이 특화 SOC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민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혁신도시 성공 자평” VS “사실상 실패”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혁신도시에 인구가 22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도 238개가 새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트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이 21곳이 추가됐고,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28.6%를 기록해 목표(24.0%)를 초과달성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적잖다. 무엇보다 채용비율에 대해서 채용대상인원보다 채용인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채용대상인원은 2019년 5886명에서 지난해 4129명으로 29.9%(1757명)가, 채용인원은 1527명에서 1181명으로 22.7%(346명)가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거둔 성과는 정책 주요 목표와 비교해 크게 미흡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를 둔화시켰을 뿐, 현재 인구 분산 효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췄지만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16%)보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51%)가 훨씬 많았다.

지역 산업·경제 성장 기여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로 유입된 기업의 절반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또 24.6%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이었고, 수도권 기업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내 기업들의 지역 내 거래비중도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현재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2019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 혁신도시 12곳(기존 10곳+대전·충남 추가)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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