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65%… ‘집값 더 오를 것’ 58%

뉴스1 입력 2020-08-14 11:46수정 2020-08-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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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7.21/뉴스1
국민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를 물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18%에 그쳤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실시했던 7월 조사와 비슷한 수준(‘잘못하고 있다’ 64%, ‘잘하고 있다’ 17%)이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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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노력함’,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지난 7월 조사에서는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며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으며,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외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근 발표된 대책과 통과된 법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인천·경기(20 → 53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광주·전라(4 → 35 → 11), 대구·경북(9 → 47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등이다.

앞으로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9%, 40대 76%, 50대 78%,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9%, 0채(비보유)가 40%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6%, 전세 19%, 월세(반전세 포함) 13%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5%, 30대 51%, 60대 이상 21%),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약 40%로 다른 곳보다 낮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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