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진정” 文 발언 엄호하는 靑…“지나친 낙관론”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11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