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박효목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0-08-11 03:00수정 2020-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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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시 감독해 투기 근절 의지
“폭우 피해, 4대강 보 영향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로 감독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효용론’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분석해 보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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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부동산시장 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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