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서울 주택공급안에 與 분열 조짐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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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정부가 4일 3만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여당 의원들이 막상 자신의 지역구가 대상이 되자 볼멘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수원시무)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안과 관련해 뉴스1에 “정부의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에서, 최근 ‘묻지마 매수’식의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많이 포함된 것은 잘 한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주택의 상대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된 정책이 신속히 실천돼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군 골프장 등 정부보유부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4선·경기 구리시)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릉골프장(CC) 개발은 구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골프장으로 인해 서울로의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부지 내 구리시 행정구역도 포함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군 전용 골프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태릉CC 개발이 시민중심 개발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구을)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발표를 ‘일방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인 상암이 주택공급 지역에 포함되자,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 가운데 Δ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 Δ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Δ상암 자동차검사소(400) Δ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 등 총 6200가구가 정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된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곧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페이스북에 반대 성명과 함게 “과천시와 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이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하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만가구로 가장 공급 규모가 큰 태릉CC가 위치한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노원구갑)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의원(4선·노원을), 김성환 의원(재선·노원병)과 태릉CC를 찾았다며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관계부처의 추진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해당 부처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적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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