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30억 집 가져야 종부세 6%, 전국에 200명안팎…올리는 시늉만”

정부는 지난 10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하다고 평가, 보다 강한 대책과 함께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집을 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무주택자로 구성된 TF를 청와대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그 누구든 집장사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7·10 대책은 이런 여망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들었다.

김 의원은 “최고세율 6% 과세대상은 90억원 이상으로 실거래가로 따질 대 130억원 이상으로 실제 과세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다”며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같아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해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에 이 부분 과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취득세 역시 약하다면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10% 이상,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하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의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정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에 보유세, 거래세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소리쳐 봐야 메아리도 없을 것이기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부터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자로만 구성된 당정청 부동산TF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정청 모두 대단한 각오로 부동산 잡기에 나서자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