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총동원”… 한국판 뉴딜 76兆 투입

세종=주애진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6-02 03:00수정 2020-06-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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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차 추경 조속 처리를”… 비상경제회의 열어 국회에 당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유턴기업 수도권공장 우선 배정, 대기업도 벤처캐피털 설립 허용
“추경안 주중 국회 제출”… 처리 속도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76조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4월 22일 이후 40일 만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추경 속도전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축하며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환경 분야 투자 확대(그린 뉴딜)를 두 축으로 삼고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차기 정권 임기 중인 2023∼2025년에도 45조 원을 추가로 붓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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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수도권에 사업장 터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첨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15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자회사로 두는 길도 열린다. 그간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 보유가 막혀 있었지만 정부는 벤처업계 활성화와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들을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계획이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나 원격의료 확대 등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위한 대책도 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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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3차 추경#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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