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재정건전성 우려 커져…세수 전망도 ‘빨간불’

동아일보 DB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稅收) 기반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낸 주요 상장사 138곳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97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5% 적다. 또 3개월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26.7%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2분기에 본격화해 기업 실적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조9000억 원 적은 56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8.8%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실기업 숫자도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인 부실기업 비중은 2011년 4.8%였다가 2018년 9.4%까지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뜻이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뿐 아니라 다른 세금 수입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3.9%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낮은 상황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