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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레저-日 부품소재… 외국인투자 콕 집어 ‘맞춤전략’ 올 역대최대 83억달러 유치

입력 2012-08-17 03:00업데이트 2012-08-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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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가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권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투자 유치전략을 펴기로 했다. 최근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경북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13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올렸다.

중국의 경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점에 착안해 관광, 레저 분야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복합 리조트 내 관광 및 레저시설 투자 유치가 하반기(7∼12월)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제주에 집중돼 있는 중국인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엔고(高) 여파로 최근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늘려 한국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곳에 있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015년까지 8개로 늘어난다.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5만∼10만 m²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도 완화한다. 협력업체와 한국에 동반 진출하는 일본 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특례를 제공키로 했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생긴 투자협력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한국을 미국과 EU 글로벌기업의 생산 및 연구개발(R&D)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센터에 현금을 지원하는 한도를 현재 외국인 투자금액 대비 30%에서 40%로 늘린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국가별 유치전략을 펴는 동시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 투자절차를 밟을 수 있는 ‘e-IK 시스템’을 2015년까지 완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FTA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1∼7월 83억5000만 달러(신고금액 기준)로 7개월 동안의 실적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도착금액도 5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늘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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