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크함마르 의원 “스웨덴 재도약 비결은 공공지출 축소”

동아일보 입력 2012-03-06 03:00수정 2012-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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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크함마르 의원 방한 특강
“10년간 GDP의 10%P 줄여”
경제 전문가 출신인 스웨덴 현직 국회의원이 ‘복지 천국’이라 불린 자국의 1970, 80년대를 ‘불행한 사회주의 노선 20년’이라고 평가했다.

스웨덴 보수당 소속인 요니 뭉크함마르 의원(사진)은 5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에서 “정부가 세금을 대폭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자 1990년대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웨덴은 1970, 80년대 증세(增稅)로 실업급여를 확충하는 등 ‘거대 정부’를 지향했지만 1990년대 실업과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겪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뿐 아니라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지출을 늘린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낮았다”며 “이후 스웨덴이 다시 일어서게 된 요인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공공지출을 축소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 규제를 크게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중앙은행의 독립기관화를 추진했다. 법인세 등 세금을 줄이고 기업이 고용을 자유롭게 하도록 노동 유연화에도 힘썼다. 지난 10년간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5%에서 45%로 10%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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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함마르 의원은 자유 증진과 복지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 자유화와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해 “기업이 잘 안 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자들이 재취업 교육과 실업급여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970, 80년대 실업급여를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다 보니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지금은 최장 300일까지만, 기존에 받던 임금의 65%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뭉크함마르 의원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경제적 자유와 보편적 교육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잘 갖춰 등록금을 내는 데 도움을 주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0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뭉크함마르 의원은 유럽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경제기관에 몸담아 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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