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유죄’ 윤관석, 2심서도 혐의 부인…“감사 표시일 뿐”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윤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 공개…어떤 제재 받나
여성가족부는 제34차·35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이다. 2021년 제재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심의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에 날아온 감사편지 “희망 품어”…탈주 사기범 검거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선고 당일 달아난 피고인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일 이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김승태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도주 피고인 검거팀의 박정일 수사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 등 3명 구속심사…묵묵부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1심서 잇따라 유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꽃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실형…父법정구속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영 측 “거짓말쟁이 몰이, 검찰의 수법” 진실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자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에 흩날린 5만원 지폐, 줍고 보니 가짜…40대 남자 징역 선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벽에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따로 숨긴 남편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3/124281534.5.jpg)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 법적대응 적극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로폰 투약·은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십여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에 교도관 전수조사… “명백한 허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 풀어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눈앞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확정
음주 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조 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생아 폭행해 심정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 징역형…친부는 집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