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인만 처벌하는 노조법 문제…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인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관련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이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27일 경총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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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인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관련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이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27일 경총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법원이 노조의 점거를 ‘부당 행위’로 보고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현재까지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측에 교섭 조건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논의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