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자도 출국금지…법인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손금산입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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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귀걸이에 발암물질 범벅”…관세청 ‘짝퉁 물품’ 14만점 적발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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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내달 마무리… ‘상속세 개편’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정부의 상속세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물려받는 액수’로 바꾸기 위해 진행해 온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로 줄어드는 세수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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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감세”, 내년 예상 2.5조 넘어… 재정준칙 4년째 못 지킬듯
정부가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4년 연속으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서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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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계급여, 월 4만5000원 더 받는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6551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최대 91만6551원을 지원받는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18일 서울시는 이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발표했다. 개정 내…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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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완화’ 시사에 대통령실 “생각할 시점…국민적 공감대 필요”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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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 불복 신속 처리 대상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국세청이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불복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 상황 관리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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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2배로 커진 ‘만능통장’ ISA…4% 예금시 100만원 절세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2배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고액자산가도 ISA에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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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개 준조세 전면 재검토… 野 “총선앞 감세로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준조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덩치가 커지며 올해 24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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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보증 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다… 1년새 3.7배로 급증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 기관에 대신 갚아 달라고 신청한 세입자가 지난해에만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이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 역시 4조3000억 원을 웃돌아 역대 최대였다. 2022∼2025년 기준 정부가 대신 내줄 돈은 총 10…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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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수도권-지방 차등적용’ 도입 준비 착수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1, 2년 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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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판매수수료 왜곡 공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서 공표한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5일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11번가의 수수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에 맞춰 공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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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통한 절세 효과 커”
“부동산 가족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방법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세 번째 수업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는 2시간 30분에 걸…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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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1300억원 쫓는다…“끝까지 추적”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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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 선동”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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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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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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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 당정 “365만 가구 전기료 동결… 자영업자엔 이자 경감”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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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운동 다녀와 야근비 받아간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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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등 발효주 출고가, 내달 최대 340원 내린다
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의 공장 출고가가 최대 340원 내려간다. 국산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에도 세금 할인이 적용되면서다. 설 명절 차례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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