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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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훼류 불법수입 단속…저가신고·원산지 둔갑 등 차단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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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상속-증여에 유리”
“가업의 효과적 승계를 위해 가업특례제도에만 매달리지 말라.”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여섯 번째 수업이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가업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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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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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3072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수요는 적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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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한전, kWh당 요금 5원이상 오르면 올해 흑자”
올해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5원 넘게 오르면 한국전력이 올해는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한전의 적자 폭은 5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영증권은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원 넘게 오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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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국가부채비율, 2070년에 250% 이상 급등할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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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펑크’ 56조 역대 최대… 법인세 23조-양도세 14조 줄어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56조4000억 원이 적어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연간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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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일부 결제 내역 연말정산 미반영…“추가 자료 제출하세요”
카카오페이(377300)에서 결제한 일부 내역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됐다.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남았다면 추가 내역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마감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일부 이용자에게 ‘연말정산용…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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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6.4조 세수결손 ‘역대 최대’…재추계보다 2.7조↑
지난해 세수 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데다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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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활용 절세, 비거주자 인정 요건 확보 중요
“비거주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 5회차 수업의 강사로 나선 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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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공무원 7명…‘수영장 이용자’ 지불 현금 가족 명의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무원 A씨 외 6명(공무직)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순천시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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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세수펑크에도… 총선앞 여야, 45조 사업 예타 면제 밀어붙여
여야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국가 재정 사업의 규모가 21대 국회 들어서만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에만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등 나라 살림이 쪼들리고 있지만, 국회는 추가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표에 도움이 되는 예산 사업을…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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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도한 부담에… 수출기업 장수 어려워”
수출 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과중한 상속세·증여세이고, 이 때문에 매각·폐업까지 고려하는 기업들도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79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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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 결제액이 빠졌다고?”…빈틈없이 ‘13월 월급’ 챙기려면
은행·보험·카드사들의 잇단 실수로 지난해 일부 결제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에 금융기관과·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다운받은 영수증 교차검증이 필수라고 당부한다. 또 필요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이용자가 직접 …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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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낮추자” 담합 모임… 공정위, 통신3사 200억원 과징금 부과
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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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스비 급등에, 생산자물가 석달만에 상승
농산물 가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이 크게 뛰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올랐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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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은행에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또 국내에서 제작비를 80% 이상 지출하는 영상 제작사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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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사전증여와 연부연납을 적극 활용하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재테크 시장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자산승계에서도 이는 적용된다. 부동산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유통구조가 걸림돌이다. 외계어로 여겨…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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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부담 완화’ 드라이브…기업 해외 인건비·다자녀 세제 지원 강화
정부가 세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에도 해외파견 기업이나 서민, 다자녀 가구 등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수 담았다. 최근의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차원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통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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