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OECD 3위… 역대 최고”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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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매년 개정되는 세법…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5/123541909.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매년 개정되는 세법…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출을 추가 제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도 확대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12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 보유 기…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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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임금체불한 ‘웅지세무대’…고용부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전날(14일)부타 특별근로감독에 착숙했다고 밝혔다.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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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감소…국세 52조 줄어든 344조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가량 덜 걷히고, 소득세도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재작년과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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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접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공고하며,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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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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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되돌려받으려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최선”
#1.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 씨. 주식 일부를 직원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했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떼였다. 직원이 이를 빌미 삼아 사업대상지에 10㎡ 정도의 땅을 ‘알박기’용으로 매입한 뒤 토지보상비로 요구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2.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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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폭…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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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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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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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훼류 불법수입 단속…저가신고·원산지 둔갑 등 차단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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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상속-증여에 유리”
“가업의 효과적 승계를 위해 가업특례제도에만 매달리지 말라.”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여섯 번째 수업이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가업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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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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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3072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수요는 적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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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한전, kWh당 요금 5원이상 오르면 올해 흑자”
올해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5원 넘게 오르면 한국전력이 올해는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한전의 적자 폭은 5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영증권은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원 넘게 오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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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국가부채비율, 2070년에 250% 이상 급등할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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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펑크’ 56조 역대 최대… 법인세 23조-양도세 14조 줄어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56조4000억 원이 적어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연간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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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일부 결제 내역 연말정산 미반영…“추가 자료 제출하세요”
카카오페이(377300)에서 결제한 일부 내역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됐다. 재직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남았다면 추가 내역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마감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일부 이용자에게 ‘연말정산용…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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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6.4조 세수결손 ‘역대 최대’…재추계보다 2.7조↑
지난해 세수 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데다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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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활용 절세, 비거주자 인정 요건 확보 중요
“비거주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 5회차 수업의 강사로 나선 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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