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법’ 투기에 농민 피해… “보상노려 땅갈아엎자 과수원 침수”
“여름에 폭우가 와도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외지인이 옆에서 땅을 갈고 엎고 난 뒤 다 망해버렸어요.”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한 과수원. 30년 넘게 과일농사를 지어 온 A 씨(60)는 요즘 말끝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올해도 애지중지 사과나무 300여 그루를 가꿨지…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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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해철 前보좌관-LH직원 영장신청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부인 명의로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지역보좌관 A 씨가 지역에서 확보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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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이라 안들림, 개꿀” 시위조롱 LH직원 해임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직원을 해임하라고 LH 감사실이 결정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근…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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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장비서실장 투기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과 피의자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구리시장 비서실장 A씨 등잉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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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 개발지 탈세 의혹’ 289명 세무조사 착수
건설회사 퇴직자 A 씨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근처에서 수백억 원대의 농지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해 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800번 팔았는데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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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땅 사서 ‘지분쪼개기’로 800번 팔고 신고 안해
건설회사 퇴직자 A 씨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근처에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해 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800번 팔았는데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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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직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 코스닥 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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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심 대출’ 지역 농협 임직원도 투기 의혹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에서 임직원 일부가 가족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들에 무더기 대출을 내준 곳이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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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공무원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북의 한 택지개발 지구 인근 야산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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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동산투기 조사 ‘가족 제외’ 마무리…‘반쪽 조사’ 논란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업무 담당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선 ‘반쪽짜리’ 전수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더라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례는…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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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복지과 등 대전시청 4곳 압수수색…주거지도
장사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재난관리과 등 4개 부서와 전산실, 주거지를 합쳐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수사관 3…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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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투기 의혹’…LH 전북본부 등 3곳 압수수색
전북 전주시민들이 도내 택지 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북경찰의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에 구속…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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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서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해 수억 차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경기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지난 1월 말 분양전환계약을 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LH…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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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협 공무원 등 11명, 미공개 정보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신도시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경기 부천축산농협에서 지방공무원 8명과 가족 등 11명의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을 점검한…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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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기와의 전쟁’ 2개월인데…고위직 송치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2개월이 흘렀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2000명이 넘는 이들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했고, 약 200명을 검찰에 넘…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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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충북개발공사 압수수색
충북 경찰이 도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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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이 전·현직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들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 경찰 및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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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자체장…내부정보 활용 등 투기의혹 55건 접수”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 B 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 4월 두 달간 공직자 직…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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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미공개 정보로 세종땅 투기 의혹
재임 당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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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경찰조사서 투기의혹 부인… “축구센터 땅 구입하려 돈 보냈다”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사진)이 농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지을 땅을 산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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