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배신… LH 사태에 ‘성실’이란 가치관 흔들려”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그건 ‘공공의 배신’이잖아요. 최소한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건 정말 우연이었다. 청년들은 부동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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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6년 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 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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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총장 대행 “부패 고리 끊어야…땅투기 세력 발본색원 하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1일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지검장 18명…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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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수사대상자 아냐”
31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군포시청 공무원 A(50대)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군포시청 수도녹지사업소 직원으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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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터졌는데 공공개발?”…’72%찬성’ 한남1구역 돌아선 이유
“LH사태로 ‘공공’ 두 글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공공재개발을 믿어도 되느냐’, ‘그대로 하게 둬도 되느냐’는 얘기를 우리끼리 왕왕합니다.” 31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공공재개발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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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낙연 후회?…지금 화는 누가 내야할 것 같은가”
국민의힘은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LH 사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고 고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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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몰랐다는 표현 반성…처가는 패닉 상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확한 표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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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뒤 ‘LH 수사판’에 檢 뒷북투입…우왕좌왕 文정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에 검찰 참여를 배제했던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다급해지자 검찰에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며 검찰을 공중분해할 것 같은 기세였으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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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충돌방지법 반대한 적 없어…박영선 거짓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당이 반대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여럿 했다”며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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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직접수사 힘든 검찰에 “부동산 적폐청산 명운 걸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라는 조치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온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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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칼 뺀 검찰…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논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 50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검찰이 향후 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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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원단체도 전체 재산등록에 반발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등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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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 믿겠다”…속도 내는 서울 ‘공공재개발’ 변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주도의 재개발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지난 30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재개발로 낙후된 지역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LH 사태 이후 정부의 부동…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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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익위에 與의원 전원 투기조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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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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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점검… 공직자 적발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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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발표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 금융당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투기 과정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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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 LH직원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매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있다. 30일 경찰이 추가…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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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용인시의원 투기 여부도 살핀다…인적사항 요청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용인시의원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용인시의회에 제7·8대 시의원 인적사항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공 요청 인적사항에는 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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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출범…개별 공직자도 검사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특별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출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금융대응…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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