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건설 카르텔 깬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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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LH 전직 간부 실형
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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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조사, 가족 부동산까지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투기 행위 조사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 심사도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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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투기 혐의’ 송병기 前울산부시장 구속기소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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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해 ‘3기 신도시 투기’…LH 직원, 왜 무죄 나왔나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고이유로 밝혀 향후 부…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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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땐 월급 50% 깎는다…“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또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도 없앤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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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논란 LH,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원 확정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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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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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아내 명의로 산 땅 1320㎡ 몰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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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40억대 부동산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13일 …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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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현직 직원이 회사 5곳 세워 217억원 투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하고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도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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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8개월간 부동산투기 9123명 입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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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정보로 주택 43채 구입…151억 번 LH직원 구속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43채를 사들여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그의 지인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수사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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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탈당 0’ 與… 윤희숙 사퇴 처리땐 “내로남불” 역풍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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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 차단”… 투기의혹 의원중 첫 사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초선)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이게 내 정치”라며…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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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의겸, 흑석동 상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金 “사업 인가 다음해 매입… 업무상 비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심 현역 의원 중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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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결국 흐지부지, 비례 2명 출당… 지역구 10명은 탈당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두 달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대상 ‘탈당 권유’가 이미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조치”였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론 아직까지 비례대표…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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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국민의힘 12명 - 열린민주 김의겸,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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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신도시 일대 땅 주인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남양주 왕숙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에서 토지주 등에게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1억5000만원을…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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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 세종 특공 먹튀?…분양 받은 직원 3명 중 1명 떠났다
한국전력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준 직원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퇴직한 인원이 세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시 근처 사업소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통합 이전…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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