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 믿고 청약했는데”… 전세 놓으려던 당첨자들 발동동 2021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서모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직장은 경기 화성시인데, 고양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내년 입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취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일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 씨는 “고양에서 화성까지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직장을 갑자기 옮길 수도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1년 가까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이들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당장 이사하기 힘든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라는 실거주 의무 제도의 도입 취지도 중요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침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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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고금리 후유증비트코인 고공행진… “가상자산, 내년도 강세 예상”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투자 전문가들 역시 고금리·저성장 흐름 속에서도 내년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4만3897달러를 찍었다. 이달 4일, 4만 달러를 넘어선 후 이틀 만에 시세가 10%가량 추가로 뛰며 4만4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투자 전문가들 가운데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13명 중 11명이 강세를 점쳤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0∼2021년과 같은 가상자산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반감기 등의 이슈가 맞물리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 오늘 첫 장관급 공급망 회의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요소 물량이 약 4개월 9일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개월 9일분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정부는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이 약 3개월 20일분이라고 밝혔다. 4일 만에 확보 물량이 19일분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000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정부는 요소뿐만 아니라 인산암모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수급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장관들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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