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짚어보기]‘외부자들’의 문재인 대선공약 중간점검

에디터 김아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대세론'을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으로 경선룰을 확정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중순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공식 출마 선언 때까지 정책 발표에 집중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채널A '외부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시 결정일로부터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순회 경선은 4회(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만 실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설 민심을 전하며 ‘문재인 대세론’을 자인했다. 그는 “‘문재인이 대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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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중순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공식 출마 선언 때까지 정책 발표에 집중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의원은 “출마 선언을 캠프 출범에 맞출지, 이후에 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당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당이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금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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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공약에 대해 '외부자들' 曰

진중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세금 부담만 올린 담뱃값 내리자고 했다. 군복무 단축, 4대 재별 개혁 역시 이야기했다.

정봉주: 군복무 기간 단축은 논란이 될 것을 알고도 가져온 공약이다. 논란이 되겠지만, 아들 가진 부모는 모두 속으로 좋아할 공약이다. 포퓰리즘이다.

전여옥: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한 것에 자신감이 없다. 용두사미가 많다.

진중권: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만 있는 공약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공약

① 군 복무: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논란에 불을 지핀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그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집에는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대전은 보병 중심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2012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임기 내 18개월 단축’을 내걸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고, 임기 1년도 못 돼 국정과제에서 사라졌다. 군 내부에서는 “대선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 공약”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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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확대 정책: ‘문재인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을 대거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의경 선발 규모인 1만6700명을 대체하는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법정 기준에 비해 1만7000명가량 부족한 소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인구 1000명당 0.4명 수준인 사회복지 공무원도 6명 수준까지 늘려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높이는 ‘공정임금제’ 도입도 제시했다. 저성장,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도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일자리 창출 공약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필연적으로 ‘큰 정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문 전 대표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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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6일 출간한 대담집을 통해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다”라며 “과기부가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 반값 등록금 등 지난 대선 교육 공약의 기본 틀 안에서 서울대 등 지방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해 수업을 공유하는 ‘국공립대학 공동 학위제’를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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