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 “내달 마무리”… 野 “재갈물리기” 반발

권오혁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7-28 17:45수정 2021-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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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7/뉴스1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했던 정의당 조차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다음주 경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강행 불사 방침에 야당은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신규언론사가 설립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는 무효”라며 “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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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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