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구상금 청구액은 이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 원이다. 나머지 881명에 해당하는 구상금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로 액수를 산정해 추가할 예정이다.

전체 구상금 청구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하면 6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 원,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45만 원 정도였다. 이를 적용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는 75억 원, 건보공단 부담액은 6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