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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사설]“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500명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연령 조정 안건을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쳐 결론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은 59세인 의무…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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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을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부인한 이후에도 이 얘기를 일부 언론에 흘린 비서관이 “좌우로 인사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대통령실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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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놓고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 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강경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상임…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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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물가-고금리에 ‘역대급 킹달러’… 악재에 포위된 韓 경제

    [사설]고물가-고금리에 ‘역대급 킹달러’… 악재에 포위된 韓 경제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이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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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용산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3시간 뒤 대변인 공지문을 통해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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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위성정당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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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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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

    [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거의 10건이다. 흉기 범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신당역 흉기살인 사건에 이어 합정역에서도 50대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 성…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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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

    [사설]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10년 전 이날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은 그대로 수장됐다. 5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더…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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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대통령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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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 공백 재난 수준인데 일주일째 브리핑도 못하는 정부

    [사설]의료 공백 재난 수준인데 일주일째 브리핑도 못하는 정부

    정부가 어제 예고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수습본부 브리핑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같이 중대본이나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9일부터…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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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거듭 고심하고 있다. 당초 새 비서실장 인선이 어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통령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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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사설]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이란이 13일 밤 수백 대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며 혼란에 빠져 있던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산유국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유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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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독점적 지위 악용해 구독료 58% 올린 쿠팡… 이 정도면 횡포

    [사설]독점적 지위 악용해 구독료 58% 올린 쿠팡… 이 정도면 횡포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1400만 명이 가입한 서비스 구독료를 한 번에 58.1%나 올린 배짱 인상이다. 더욱이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보인 지 보름 만에 기습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 소비자를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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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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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이 ‘민생 협치’ 먼저 손 내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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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의힘은 당 체질부터 확 바꾸라

    4·10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거나 윤 대통령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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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8 대 192… 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

    [사설]108 대 192… 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

    22대 총선은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겼지만 집권 여당으로선 최악의 참패 기록을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어제 전원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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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 결속 vs 北中 밀착’ 와중에 열릴 한중일 회의 주목한다

    [사설]‘美日 결속 vs 北中 밀착’ 와중에 열릴 한중일 회의 주목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주일미군 현대화와 미일 상호 지휘통제구조 개선 등 대대적인 동맹 업그레이드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해 군사 동맹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한편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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