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잡고보니 화물차 훔치고 가게 턴 전과 41범…구속 송치
무려 41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사회로 나와 또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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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수백만원의 건강보험 이익을 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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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왜?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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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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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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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학대한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형이 줄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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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시끄럽다며 선로 누워 운행 방해한 50대, 징역형 집유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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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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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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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은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가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도 하다.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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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 12차례 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선임병을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군 모…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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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특검 고려할 여유 없어…계획대로 수사”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수사팀이 세워놓은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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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이재명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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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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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부친, 16억원대 사기죄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 씨에 대해…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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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 술파티 의혹’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검찰청 술 파티 의혹’ 관련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22분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출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검찰이 출정 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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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2심도 무죄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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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탐나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한 40대 아들…징역 35년형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 모 씨(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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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 민주당 의원들 고발…“이화영 회유 의혹은 허위사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3일 박범계·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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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나를 촬영했다”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女대표
지하철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가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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