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출신’ 與 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소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26일 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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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법 입장 묻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잘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역효과와 파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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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언론법, 언론 자유 크게 위축할 소지…일방 처리 안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26일 여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출판의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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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언론중재법 저지 총력…“입법 폭주시 파국”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도부는 물론 언론인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대여투쟁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올인하는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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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전원위 회부 예고…“법 내용 보강해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회부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를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입법 독주’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자, 쟁점이 첨예한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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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제언론단체 ‘언중법’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일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한 국제기자연맹(IFJ)의 비판을 두고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IFJ의 비판에 대해 “뭐든지 그렇지 않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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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언중법 철회 촉구…“언론 압력 가하는 도구될 것”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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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韓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탄압…용납 못할 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25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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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퇴장 속 언론법 강행 처리… 野 “독재로 가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24일 오후부터 이어진 법사위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25일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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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간 민주당이 공언해온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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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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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학계 반발에도 언론법 강행… 野 “독재로 가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의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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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언론법 강행, 굉장한 자충수 될것”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 전 총장은 24일 KBS 라디오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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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국회-靑 항의방문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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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강행처리 위해 법사위 차수변경…野 반발·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5일 여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과 관련,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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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보도=오염물질”…‘언론혐오’로 얼룩진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개최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오염물질 배출 벌금액에 비유하며 언론에 대한 적개심와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분됐지만…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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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野, 개혁 동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에…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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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자유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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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25일 처리 놓고 與 대선주자들 입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손실’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박용진·김두관 의…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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