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자유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 기자협회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은 17일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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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민주주의 위협”…변협 등 잇단 철회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과 관련,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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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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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철회해야”…정의당 “설계 문제인데 벽돌 바꿔서야”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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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여당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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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전례없는 독소조항 다수… 통과돼도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처벌도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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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韓 민주주의 훼손” 철회 촉구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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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언론중재법도 ‘위헌 운명’ 따라갈 텐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1/108499279.3.jpg)
[김순덕의 도발]언론중재법도 ‘위헌 운명’ 따라갈 텐가
꼭 15년 전 동아·조선이 동시에 청와대 취재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2006년 7월 28일 동아일보에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정부’ 칼럼이, 조선일보 1면엔 ‘계륵 대통령’이라는 홍준호 선임기자(현 대표이사 부사장)의 분석기사가 실린 날이었다. 청와대홍보수석은 이날 공개 브리핑에서…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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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권력비판 차단 악용 우려 본회의 상정땐 반대할 것…전면 재논의 해야”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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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우악스러운 법 아냐…2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언…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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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오늘 ‘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 언론 6단체 “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운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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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09/108451532.1.jpg)
‘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교도소의 한 형태로 파놉티콘을 제안했다. pan(모두)과 opticon(보다)이 합쳐진 이 단어는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벤담에 의하면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감시하는 간수를 의식해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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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 野 “권력비리 보도 봉쇄법”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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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필요시 국회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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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하나…“野 협의하되 필요시 절차대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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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언론중재법 철폐 릴레이시위…“언론 제 기능 막겠다는 의도”
KBS 노동조합(1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투쟁에 돌입했다. KBS 노조는 2일 허성권 노조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엔 KBS 기자, P…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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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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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국민 알권리 위협”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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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전례없고 과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전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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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언론법, 가짜뉴스 근절은 말뿐 실제론 비판언론 옥죄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 달 말 소속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전에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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