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전쟁 좋아하면 필히 망해”… 아베의 집단자위권 공표에 경고

동아일보 입력 2014-05-17 03:00수정 2014-05-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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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피에 침략 유전자 없어”… ‘中 위협론’ 불식 위한 발언도
“입법주의 일탈” “분쟁방지 목적”… 日 내부에서도 찬반논란 격화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중국국제우호대회 및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대국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필히 망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일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16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행사에서 “복잡 다변한 국제 지형 속에서 각국 인민은 우호적 교류를 강화하고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 민족의 피 속에는 타인을 침략하고 힘으로 패권을 쟁취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라가 강해지면 패권을 추구하는’(國强必覇) 논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물어야 할 평화주의의 대전환을 여당 간 협의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의해 끝내 버리자는 것이다. 입헌주의에서 일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1면 머리기사에 ‘전쟁터에 국민을 보내는 길을 텄다’는 제목을 달아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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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논조는 반대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용인 방침을 지지하는 사설을 실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뒤 일본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60년간 전투에서 사망한 적이 없는 자위대원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주둔하는 40대 육상자위대 간부는 1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간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대원은 절반 이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의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장관은 16일 건강을 이유로 물러났고 후임으로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창)裕介) 내각법제국 차장이 곧바로 임명됐다. 고마쓰 전 장관은 외무성 출신으로 법제국 경험이 전혀 없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 덕분에 아베 총리에게 발탁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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