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총량제부터”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비난 봇물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헛소리 총량제부터 하자”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 씨는 28일 블로그에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글을 올렸다.

또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인권을 모르는 인권변호사의 시대”라며 대장동 사태를 빗대 “위대한 대장민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하면)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다. X버럴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 자유 박탈 시도…사상이 의심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라고 썼다.

원 전 지사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