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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첫 10%대, 거리로 내몰리는 게 문제

자영업자 비중 첫 10%대, 거리로 내몰리는 게 문제

Posted October. 14, 2021 08:14,   

Updated October. 14, 2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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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19.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았다. 1980년대 중반 30%에 육박했던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줄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28%선까지 다시 올랐고 이후 낮아지다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줄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고 선진국 문턱을 넘었는데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섯 번째로 높다.

 문제는 최근의 자영업자 비중 하락이 자연스런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발생했고 가속도까지 붙었다는 점이다. 올해 7월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거듭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은 뚝 떨어지고 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 일하거나, 직장을 잃고 1인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 홀로 사장’은 오히려 1년 전보다 2만2000명 늘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더 버틸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코로나발(發) 자영업 구조조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둘 부분은 생계수단을 잃는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취업 의지가 있어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중소기업 등에선 인력이 부족해 공장을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전직(轉職)을 통해 새로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