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수출규제는 안보조치... WTO 심리 대상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안보 문제는 WTO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안보 조치와 관련된 제소는) 70년 넘게 안보 관련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던 WTO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특정 국가인 일본을 지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현재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제소된 철강 관련 분쟁에서 안보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한일 간 WTO 수출 규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뜻대로 유명무실화돼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소를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미국의 이번 발언은 WTO 제소 대신 안보 조치는 자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