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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선원 전원 조사없이 바로 돌려보내

Posted October. 09, 2019 08:34,   

Updated October. 09, 20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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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동해에서 자국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승선원 약 60명 전원을 아무런 조사 없이 북한으로 곧바로 송환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8일 NHK 방송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당대표의 대정부질의에서 전날 일본 수산청이 북한 승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북한 선박에 인도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침몰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인되지 않아 (북한 승선원들의) 구속 등 강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NHK 방송은 사고 직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구조된 북한 승선원은 일단 일본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조사하지 없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퇴거 명령을 내리던 중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북한 승선원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자민당은 8일 수산청 간부를 불러 “국내로 연행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곧바로 돌려보낸 것은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같은 날 “북한은 사고 해역을 자국 EEZ라고 주장하고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화가 끊어진 일북(북-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의 내용, 북한 측 반응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이번 사고를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해 북-일 대화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대정부질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한 뒤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또다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린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