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면 계층이동” 기대 10년새 4%P 떨어져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었지만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정부의 소득 지원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1.7%에서 30.3%로 낮아졌다.

실제로 18∼65세 이하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011∼2015년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하는 소득 이동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제안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