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권성동 “美 인플레법, 한미FTA와 충돌 가능성”

권성동 “美 인플레법, 한미FTA와 충돌 가능성”

Posted August. 20, 2022 08:44,   

Updated August. 20, 2022 08:44

日本語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19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국산차는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등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IPEF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