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효율 2027년까지 25% 개선

　윤석열 정부가 과거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꾼다. 기업과 가정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2027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19년 대비 25%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세계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2019년 대비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6년 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분야로 나눠 에너지 효율을 집중 관리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30개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인증과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현재 3곳의 시군구에서 에너지캐시백을 시범 사업 중인데, 이를 226곳으로 늘린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단지와 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시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전비(電費·전기소비량 당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단순 표시제에서 전기차 등급제(1∼5등급)를 도입한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세부 정책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