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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제조업 고용 18만 감소”…산업 역동성이 죽어간다

“5년 새 제조업 고용 18만 감소”…산업 역동성이 죽어간다

Posted January. 25, 2022 08:22,   

Updated January. 25, 20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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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5년 동안 한국 제조업체의 국내 고용은 18만 명 감소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밝혔다. 반면 해외 고용은 42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채용은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 증가로 현지 고용이 늘어나며 인력 유출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독일의 자국 내 제조업 취업자수가 3%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능력만 후퇴한 것이다.

 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구직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분야를 꼽았다. 취업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및 복지수준과 워라밸이라고 답한 반면 ‘성장가능성과 비전’이라는 응답비중은 12.5%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도전정신과 비전까지 상실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이 죽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부품을 편리하게 조달하고 소비시장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현지 고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조업 강국들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자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국 내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왔다. 미국만 해도 2010년 제조업 증강법으로 대변되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조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로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으로 돌아온 1300개 유턴 기업이 13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은 중장기 정책의 결과물이었다. 반면 국내 유턴 기업은 지난해 26곳으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한국만 유독 뒤쳐진 것이다.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자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분야지만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한번 낙오되면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역대 정부가 취업수당 같은 직접 지원책부터 직업훈련 강화 등 일자리 정책을 망라하고도 청년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과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금과 임대료를 찔끔 감면하는 정책만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과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