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4일 만에 “추경” “100조 투입” 퍼주기 경쟁 나선 與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그제 밝혔다. 사상 최대규모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지 불과 4일 만에 민망하지도 않는지 또 추경 얘기를 꺼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취임 100일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지원’ 공약을 갑절인 100조 원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혈세로 벌이는 여야의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전날 이 후보가 “정부 (소상공인 지원) 지출이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처 예산을 5∼10%씩 줄이고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하자고도 했다.

100조 원은 내년 예산의 16.5%다. 갓난아기까지 빠짐없이 전 국민이 1인당 194만 원씩 세금을 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 눈엔 푼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바람에 임기 첫해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로 높아졌는데 100조 원 빚을 더하면 비율은 54.7%까지 급등한다.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미 한국의 가파른 나랏빚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월 말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직후 한국의 국채 금리가 3년 여 만에 최고로 급등한 게 방증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결국 개인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빚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가정책이 포커판이나 되는 양 ‘받고 더블로’ 식으로 대선 선심 공약의 판을 키우고 있다. 둘 중 하나에서 대통령이 나올 양당이 돈 풀기 경쟁을 하면서 차기 정부 임기 중 재정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다면 여야는 기존 예산에서 어느 항목을 줄여 돈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국가 빚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평생 이 빚을 짊어지고 세금으로 갚아야할 청년들을 기만하는 궤변일 뿐이다.